강제추행 실형 선고, 처벌 수위는?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6.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4. 1.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5고단4009』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4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6. 26. 14: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 식당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움켜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한번 안아보자, 한번 뽀뽀도 하자'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밀착시키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5고단4599』
피고인은 2025. 10. 11. 15:4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나는 칠곡에서 내 모르는 사람 없다. 내 이름만 대면 다 안다. 감옥에 살았는데 오늘 여자랑 펜팔을 했는데 그 여자가 돈을 달라고 하여 돈을 주었다."라고 혼잣말을 한 것을 시작으로 소리를 지르며 "씨발것들 내 모르나,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다리를 테이블 위에 올린 상태로 발을 구르며, 피해자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 봐라 조금 있다가 간다. 재미있잖아.", "죽여라. 다리를 잘라라. 구속시켜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4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 캡처사진
[2025고단4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2025고단4009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주취로 인한 범죄 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