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 – 장애인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하지기능) 심한 장애, 청각 장애가 있는 피해자 ○○○(여, 71세)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었던 사람이고, 약 8년 전쯤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5. 7. 12. 12:28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점심 같이 먹자'며 과일과 우유를 들고 들어가 그곳 거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갑자기 번갈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며 항의하자 '방 안으로 들어가자, 옷 벗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B해바라기센터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8)
1. 장애인복지카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및 엘리베이터 CCTV 확인)(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궁박 청소년 및 피보호·피감독자(19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중증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작스럽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장애인은 성범죄에 대한 방어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들에 대한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30여 년 전 이종의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