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 – 친족관계 아동 강제추행 처벌 수위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외조모인 C와 혼인한 사이로 피해자와 친족관계다.
피고인은 2024. 9. 17. 15:40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C와 방문하여 위 C가 외출하여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내가 많이 아끼는거 알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잠옷 상의 목 부위를 통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까지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움켜쥐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잠옷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불로 막으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잠옷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진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하여 밀어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잠옷 상의 목 부위를 통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까지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움켜지고 피해자를 눕히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자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추행으로 접촉한 신체부위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과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