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 – 친족 강제추행 징역형 선고 사례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5. 4. 21. 01:50경 광주시 C(이하 생략) 내에서 용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어 피해자가 등을 돌린 채 지갑에 돈을 넣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스치듯이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둘째 언니 E의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친 F의 진술 확인)
1.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결정서,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확인및통보서, 긴급임시조치결정 통보 사진 및 현장 사진 등, 임시조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밖에 공개명령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관계, 추행 부위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나 추가적인 접근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