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건조물침입 변호사 – 영업시간 중 절도목적 출입, 건조물침입 무죄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5. 8. 21. 03:3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안 의자에 걸어둔 피해자의 바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5. 9. 2. 14:52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권 6장, 1,000원 권 70장 등 합계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 1회 있고, 2025. 9. 2. 범행은 2025. 8. 21.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범한 것이나,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5. 9. 2. 14:52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 ·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들어간 G는 당시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피해자는 영업시간에는 누가나 왕래가 가능하도록 출입문을 열어둔다고 진술하였는바, G는 당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매장이라고 볼 수 있고, 출입에 대한 영업주의 묵시적인 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으므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