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공갈죄변호사 – 합의금 요구 공갈미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4. 28.경 피해자 B가 요청한 대리기사였고, 당시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로부터 폭행, 모욕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여 발생보고 되었으며, 이후 같은 해 5. 16.경 구리경찰서에 강제추행, 강요, 재물손괴, 업무방해 죄명으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4. 5. 10. 구리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꺼달라고 요청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자신이 얘기하는 요구 조건 수용 두 가지를 요구하며, "내지인 중에 변호사도 있고,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합의금으로 2,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1,800만 원 이하는 안 된다. 선생님은 지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다, 재판에서 지면 호적에 빨간 줄도그어진다, 재판하면 지인을 총동원해서 벌 받게 할 것이다. 합의금 1,800만 원 몇 배가들 것이다. 그냥 5,000만 원이 아니라 최소가 5,000만 원이다."라고 말하고, 2024. 5.13. 12:00경까지 합의 의사에 답을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 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얼마 정도를 생각하느냐고 묻기에 1,800만 원이라고 대답하고, 법학을 전공한 매제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② 피해자는 2024. 4. 28. 대리기사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승객이었는데, 당시 목적지에 도착한 피해자가 자신이 대리운전을 부른 적이 없다는 이유로 요금 지급을 거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은 2024. 4. 29. 폭행 등 피의사건에 대한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4. 5. 7. 위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추행한 사실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의 폭행 및 모욕의 피의사실에 더해 강제추행, 강요,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피의사실이 포함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고소장을 2024. 5. 16.에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시기는 2024. 5. 7.이고, 위 2024. 5. 16.는 경찰이 위 고소장에 대한 정식 접수 절차를 마친 날짜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4. 6. 11. 이 사건 공갈미수에 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폭행 및 모욕에 관하여는 약식기소되어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강제추행, 강요, 재물손괴, 업무방해에 관하여는 경찰의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공갈미수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폭행등 6가지 범죄사실의 피의자 신분이었으므로, 2024. 5. 10.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④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24. 6.11.에 이르러 공갈미수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당시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의 대화내용을 복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아니하였든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공갈미수의 범죄구성요건에 부합되도록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⑤ 범죄의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권리실행 수단의 하나이다. 따라서 범죄의 피해자가 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대화의 맥락,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사용한 표현, 요구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화자 사이의 발언의 순서나 미묘한뉘앙스 차이에 따라서도 협박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이 왜곡 또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피해자가 주장하는 표현의 내용이나 대화의 전개를 전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단정하여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⑥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선생님은 지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다. 재판에서 지면 호적에 빨간 줄도그어진다."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고, 이에 무서워서 눈물이 날 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증거기록 105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인이 2024. 5. 10.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눈 이후로는 한 번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⑧ 피고인이 고소한 범죄 중 강제추행, 강요,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은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송치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2024. 4. 28. 당시 녹취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소가 아무런 근거를 가지지 아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범죄에 대한 피해감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1,8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4. 4. 28. 있었던 사건을 이유로 여러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