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공갈죄 변호사 – 공동공갈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피해자 C(남, 58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와 일용직으로 계약하여 2024. 11. 14.경부터 충북 음성군 소재 공장에서 철근절단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4. 12. 6.경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해고 수당 등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4. 12. 6. 오후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위 회사 직원 F에게 해고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자 2024. 12. 7. 07:00경 위 회사앞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불을 피우며, 피고인 A은 위 회사 직원 F에게 "씨팔년아 아침부터 지랄이야, 개 같은 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 따위가 오늘 니가 뭐 법을 지켜 너는 G 수준이야 법으로 하면, 니가 가야 돼 이새끼야, 어디 너 같은 새끼가 너는 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돌 맞아야 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10. 14:03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24. 12. 1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피고인의 팀원인 H에 대한 임금을 피해자가 대신 지급하라는 취지로 "어제그 씹새끼가 저기 H이가 돈 안 준다고 어제 문자 와 갖고 짜증 나 갖고"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 형님, 그거 형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기로 했잖아. 근데 그걸 왜 우리 쪽에다가."라고 말하자 "누가 돈을 안 준대, 그리고 내가 거기 좆도 인자 월요일날 정도 부실 공사로 내가 집어넣을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H의 임금을 지급하지않을 경우 피해자를 노동청에 신고할 것이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실제로 위 회사에 대하여 지게차 무면허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12. 13. 11:51경 H 명의 계좌로 2,166,08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출금내역(주식회사 D-B), 출금내역(주식회사 D-H), 카카오톡 문자메시지(B-I), 카카오톡 그룹채팅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에 기계와 연장을 찾으러 갔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이후 피해자가 노동청에 접수한 진정서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제의하여 수령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작성된 112신고 내용이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의 내용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장소 및 협박내용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장소,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