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공용자동차방화 변호사 – 공용차량 방화죄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1. 12. 24. 가석방되어 2022. 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4고합96]
피고인은 2024. 2. 20. 22:45경 아산시 외암로 1330,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 창고 안에 있던 휘발유 통을 꺼내 들고 주차되어 있던 아산시청 공용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으로 다가가 트럭 짐칸에 휘발유를 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공용차량을 소훼하였다.
[2024고합145]
피고인은 2024. 4. 20. 23:50경 만취한 상태로 일행 4명과 함께 아산시 B에 있는, 2층 C에 방문하여 위 노래클럽의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홀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 D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D와 함께 위 노래클럽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아 빼앗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피해자 D 소유 시가 미상의 아이폰 1개 및 피해자 E 소유 삼성 스마트폰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각 액정을 깨트리고, 주점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 출입문을 모두 시정한 뒤 이를 본 피해자들이 대기실 등으로 몸을 피하자 위 노래주점 홀에서 노래클럽 바닥 박스에 담겨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7개를 주방 바닥과 출입문을 향해 던지며 "다 죽여 버릴 테니까 니네 다 나와."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노래클럽 영업·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온양6동사무소 CCTV영상 사진
[2024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파손된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상 해진단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확인), 범죄전력조회(2024고합96 사건 증거목록 순번 24, 25), 수사보 고서(수용기록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조회결과서(A)(2024 고합14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 27,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5조(공용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 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용자동차방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용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공용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자동차방화죄 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공용자동차방화 범행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재산상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회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으로 공용인 판시 차량에 불을 붙여 위 차량을 소훼한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피의자심문까지 받은 것도 모자라, 주류 판매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 중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의 노래클럽 영업·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려는 지인까지 폭행하고, 맥주병을 든 채 겁에 질려 도망가는 피해자 D를 따라갔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마주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위험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 내용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도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이 성적인 판단으로 본인의 행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갈수록 위험한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처럼 개전의 정이 박약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