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공인부정사용 변호사 – 법원 직인 위조시 처벌 수위는?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정수기 임대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D는 2025. 1. 20.경 불상지에서, E법원 소속 담당자와 총용역부기금액 79,480,990원 상당의 2025년~2028년 E법원 정수기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C은 2025. 1. 16.경 불상지에서, D와 계약금액 71,532,891원 상당의 2025년~2028년 E법원정수기 임차용역 이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와의 위 계약에 따라 D에 납품할 정수기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사실은 주식회사 C은 E법원의 계약당사자로서 정수기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법원과 정수기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F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용역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25. 4. 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PDF 파일 편집기를 이용하여 D가 E법원 계약담당자 G으로부터 교부받은 용역계약서의 <계약상대자>의 상호란에 '주식회사 C',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B', 대표자란에 'A',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는 취지로 고친 후 인터넷 H에서 찾아낸 E법원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한 다음 F주식회사의 팩토링양수 대출을 신청하면서 용역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출 중개인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설치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2025. 4. 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E법원 정수기 임차용역 계약으로 (정수기) (54)대를 2025년 04_월 01일부터 2028년 03_월 31일까지 (36)개월동안 ㈜C과 임차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상기 제품을 설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E법원'으로 기재된 곳 옆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E 법원장 관인 이미지 파일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한 다음 F주식회사의 팩토링양수 대출을 신청하면서 설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출 중개인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승낙서 관련
피고인은 2025. 4. 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승낙서'라는 제목 하에 'F주식회사 귀중, 동 채권은 확정기한부 채권으로서 위 채권양도를 이의없이 승낙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E법원'으로 기재된 곳 옆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E법원장 관인 이미지 파일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한 다음 F주식회사의 팩토링양수 대출을 신청하면서 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출 중개인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4. 직인 · 인감증명서 관련
피고인은 2025. 4. 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직인, 인감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상기 직인(또는 인감)은 E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인(또는 인감)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E법원'으로 기재된 곳 옆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E법원장 관인 이미지 파일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한 다음 F주식회사의 팩토링양수 대출을 신청하면서 직인 ·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출 중개인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 용역계약서, 설치확인서, 설치사진, 채권양수도계약서, CMS출금이체신청서, 직인, 인감증명서, 용역계약서(실제 계약), 용역이행계약서(주식회사 C), 이메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용역이행계약서 첨부, 피의자의 이메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법원장의 관인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범행 이후 F주식회사의 팩토링양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