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교통사고변호사 – 사고 인식 없는 도주치상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14. 22:3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광명시 시청로 20 소재 시청사거리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철산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B(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B에게 약 2주간의 약물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810,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차량과 상대 차량이 부딪혔을 당시 충격 정도, 상대 차량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 역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695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나(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골프 레슨이 끝나자 몸이 많이 지쳐있었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감기약을 먹고 운전을 하는 상황이었기에 앞차를 충격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차량은 공소사실 기재 도로의 5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 약 15초간 서서히 전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상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2) 그 충격으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상대 차량이 앞으로 밀려났다.
(3) 이 사건 차량은 충격 직후 다시 정지하였다.
(4) 약 5초 후 전방의 신호기가 직진 신호로 바뀌었으나, 상대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계속 정차하고 있었다.
(5) 피고인은 몇 차례 경적을 울리면서 "안가?"라고 혼잣말한 다음, 후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또라이야?"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잠깐 잠드는 바람에 제동 페달에서 발이 떨어져 상대 차량을 충격하고 그 직후 정신을 차리면서 다시 제동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이며, 그 사이에 상대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상대 차량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린다거나, "또라이야?"라고 말하면서 앞질러 가는 것은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 도주하는 통상적인 운전자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③ 사고 직후 상대 차량에 육안으로 쉽게 확인될 정도의 손상이 있었다거나 도로상에 비산물이 발생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