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권리행사방해 변호사 – 담보 차량 은닉으로 인한 권리행사방해죄 처벌 사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372 사건의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1404)
피고인은 2024. 1. 11.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65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는60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2024. 1. 15.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32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24. 6. 9.경 충남 서산시 C에서 D을 통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 조로 위 쏘나타 차량을 위 사채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 할부금융신청서 및 약정서, 기한의이익상실예정안내서, 입금내역서, 채권잔액조회, 회수활동내역 및 문자발송내역, 차량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재차 사채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범행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5고단372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일자불상경 서산시 E, F, G, H, I, J, K, L, M,N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경지 조성 목적으로 포크레인 1대와 트럭 2대를 이용하여 지반을 평탄화하는 등으로 준보전산지 11,584㎡를 산지전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O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야에서 무허가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고 허위자백을 하였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한다.
살피건대, O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임야 10개 필지를 매입하여 분양, 개발하는 사업을 총괄하였고, 일부 필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반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무단으로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함께 서산시청에 출석하여 조사받았다.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임야 10개 필지에서 땅을 파거나 복토하는 등 산지전용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O의 진술 내용이 대체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그 밖에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