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뇌물죄 변호사 – 공무원 뇌물수수 징역 6년 실형 선고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피고인 A: 징역 6년 및 벌금 2억 원, 피고인 B: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원심은 공무원의 뇌물 범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B과 C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위법하게 직무수행을 하였고,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으며, 공직 퇴임 후 재취업 기회도 제공받았는데, 이는 광주시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광주시민들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수뢰액이 합계 1억 9,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죄질도 나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약 35년 동안 광주시 공무원으로 별다른 비위 없이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25. 12. 9. 뇌물공여자 B의 계좌로 수뢰액과 같은 액수인 1억 9,5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하여 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수뢰액 합계 1억 9,500만 원 이외에 공직에서 퇴임한 직후 G 관계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특혜를 받아 수년간 급여 명목으로 취득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부정한 처사가 G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초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이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광주시 공무원인 A에게 적극적으로 편의 제공을 부탁하며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교부하고, A이 퇴직한 이후에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뇌물공여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5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공범인 C이 뇌물공여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자신은 C의 제안에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수주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는 장본인으로서,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지위 및 권한,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실행 과정, 범행 후의 정황, 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C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 아니라 뇌물공여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A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데에 가담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제보하여 수사가 시작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하여 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