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도박장소개설 변호사 – 불법 도박장 운영 시 처벌 수위는?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528,529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5.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4. 8. 10.경부터 2024. 11. 21.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컴퓨터 6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박 자금을 받으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도금을 걸고 숫자나 그림이 일정한 확률로 일치하게 되면 상황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림이 맞지 않은 경우 배팅한 금원을 잃게 되는 방식의 속칭 '슬롯' 등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에게 그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현금 1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5. 1. 30.경부터 2025. 2. 1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 PC방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도박 자금을 받으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도금을 걸고 숫자나 그림이 일정한 확률로 일치하게 되면 상황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림이 맞지 않은 경우 배팅한 금원을 잃게 되는 방식의 속칭 '슬롯' 등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에게 그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현금 1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리자 페이지 채증 및 운영 기간, 운영 규모, 수익금 특정),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 기본범죄 : 도박장소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 경합범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
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기간 및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