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보복살인 변호사 – 보복살인죄 징역 40년 선고된 이유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징역 40년의 유죄판결을,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청구 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피고사건 외에 치료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4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고, 살인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의붓 형의 목, 옆구리 부위 등을 과도로 약 20회찔러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어서 수년 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하고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던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보복하기 위해 편의점에 찾아 가 피해자 O의 목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 동기가 지극히 사소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범행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갑자기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의 유족과 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 피고인은 조현병,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이며, 그 외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이나 양형기준에 본질적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치료감호명령 및 부착명령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치료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