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사기전문 변호사 – 펀드 상품설명서 허위·부실표시 혐의 전원 무죄 판결 사례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E(2024. 3. 22. 주식회사 D으로 상호변경,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서울 중구 F, 15층(2023. 2. 20. 서울 서초구 G, H호로 이전)을 소재지로 집합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16. 8. 9.경부터 2022. 7. 30.경까지 피고인 회사 자산운용의 경영관리 부문 대표이사 겸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E에서 설정 및 운용하는 펀드를 통제 및 감시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4. 1.경부터 2022. 4.12.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자산운용부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펀드 설정 및 운용 총괄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9. 3. 25.경부터 2020. 3. 24.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해외자산운용1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펀드 설정 및 운용 실무를 총괄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회사는 2019. 7.경부터 I, J, K, L, M, N, O, P, Q, R 등 10개 펀드(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펀드'라고 하고, 개별펀드를 가리킬 때는 '지역명+제○호'라고 한다)를 신규 설정하였다.
이 사건 각 펀드는 해외 원자재 판매업체(Seller)가 구매업체(Buyer)에게 원자재 공급계약이행을 완료하고 취득한 확정 외상매출채권을 피고인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액면가의 90% 상당 금액으로 매입하고, 위 채권 만기에 채무자인 구매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본 구조였다.
한편, 이 사건 각 펀드는 구매업체가 만기에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1차적으로 판매 업체를 피보험자로 가입된 무역신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사가, 2차적으로 구매업체의 대금지급 채무를 보증한 판매업체가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펀드는 구매업체의 채무 미상환으로 위 외상매출채권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판매업체도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최종 귀속되는 상품이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7.경 S은행과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S 은행을 통해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하면서 상품설명서에 펀드 투자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 ① 구매업체들은 보험사에 의하여 이미 지급능력과 신용도가 검증되고 회사 설립 이후 미회수 매출채권이 단 1건도 없을 정도로 선별된 회사들로 구성되고, ② 구매업체가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평가등급 AA- 이상의 글로벌대형보험사의 보험을 통해 원금의 80~100% 회수가 가능하고, 보험금은 대금지급일로부터 135일(최대유예기간 45일+보험금 지급대기기간 90일)에 지급되며, ③ 기본 구조 및 보험에 의해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미상환 금액에 대해 판매업체가 지급을 보증하며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전하므로, 결국 이 사건 펀드는 보험사 등을 통해 원금의 80% 이상 회수가 가능한 안전한 펀드라는 등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① 이 사건 보험 계약상 구매업체의 상환능력 및 신용도는 판매업체가입증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사에 의해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매업체의 상환능력 및 신용도를 검증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구매업체의 채무불이행 등 위험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구매업체 상당수는 신용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는 소규모 업체이거나 신용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부실업체였고, ②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약관 내용에 따르면 구매업체가 계약 무효 등을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보험사가 면책되고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간 일체의 분쟁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시 보험사가 면책되는 등 광범위한 면책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보험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증거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보험사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조건이었으므로 구매업체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 내지 원금 손실율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③ 피고인들이 판매업체의 상환능력 및 신용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증한 것도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거절시 모든 미상환 금액에 대해 판매 업체가 손실을 보전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원금의 80~100% 회수가 보장되는 펀드라는 등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하고 보험사의 위와 같은 재량권 등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상품설명서를 이용하여 2019. 7. 31.경 피해자 T에게 2억 원 상당의 R 펀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에게 합계 9,650,000,000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고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상품설명서를 사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금전,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펀드판매금액 상당의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2019. 7. 31.경부터 2020. 1. 17.경까지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인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설명서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고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상품설명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 회사가 S은행과 이 사건 각 펀드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며 제공한 상품설명서(이하 '이 사건 상품설명서'라 한다)에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이 S은행에 위 상품설명서를 제공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이하 이러한 거짓, 누락 기재 또는 표시를 통틀어 '허위·부실표시'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부분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이 사건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표시를 하여 이를 신뢰한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사건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표시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 사건 각 펀드의 판매사인 S은행의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회사가 제공한 위 상품설명서에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상품설명서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각 펀드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망행위와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펀드의 설정 및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피고인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2019. 8. 9. R를 설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의 펀드를 설정하여 운용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9. 4. 18. S은행과 이 사건 각 펀드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S 은행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펀드를 판매하였다.
나. 이 사건 펀드의 투자 및 위험방지 구조
1) 이 사건 각 펀드는 해외에 있는 판매업체가 구매업체에게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함으로써 발생한 확정매출채권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각 펀드 중 R의 투자 및 위험방지 구조는 아래와 같고, 나머지 펀드도 판매업체, 보험사 등 일부 내용이 다를 뿐 기본적인 투자 및 위험방지 구조는 동일하다.
2) R의 투자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판매업체가 구매업체와의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확정매출채권이 발생하면, ② 판매업체는 위 펀드의 운용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과 확정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특수목적법인에 확정매출채권을 액면가의 90% 가격으로 양도한 후 이를 구매업체에게 통지하고, 구매업체는 특수목적법인에 그 양도통지에 대한 승낙을 한다. ③ R는특수목적법인과 위 확정매출채권에 관하여 '확정매출채권 유동화 리볼빙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에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위 확정매출채권 액면가의 90%)을 실행한다. ④ 특수목적법인은 그 대출금 중 선취이자(180일 분), 펀드 유보금(대출금 10%) 상당액을 특수목적법인의 계좌에 유보한 후, 나머지 금액을 판매업체에게 지급하고, ⑤ 이후 구매업체가 특수목적법인에 매출채권 대금을 지급하면, 특수목적법인은 R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차액은 판매업체에게 반환한다.
3) R의 위험방지 구조는 다음과 같다. 펀드의 운용구조상 구매업체의 특수목적 법인에 대한 확정매출채권의 불이행은 펀드 고유의 위험요인이다. 이에 위 펀드는 다음과 같이 안전장치를 보강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① 프로젝트 자문사(Project Advisor)로 U(U, 이하 'U'라 한다)를 두고 위 회사를 통하여 판매업체와 구매업차 사이의 매출채권의 진위를 확인하고, ② 매출채권 액면가의 90% 상당금액에 대하여 판매업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에 가입(이때, 이 사건 각 펀드 또는 특수목적법인을 공동피보험자로 하거나 특수목적법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다)하여 구매업체가 확정매출채권의 지급을 불이행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구매업체의 미상환 위험에 대비하며, ③ 보험사의 보험금마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판매업체 및 그 지주회사 등이 최종적으로 미상환금액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였다.
4)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위험등급은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투자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한다.
다. 상품설명서의 교부 및 투자 위험설명
피고인 회사는 S은행과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각 펀드에 관한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였다. R의 상품설명서 기재 중 펀드의 투자 위험에 관하여 기재한 부분은 아래와 같고, 상품 설명서의 초반인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