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사기죄전문변호사 – 타인 휴대전화 소액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피고인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서울 중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만원 좀 빌려달라. 도와달라. 내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6. 3. 피고인 A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25. 6. 24.경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19. 서울 중구 서울 중구 B 카지노 F에서, 피해자 E의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동의나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정보 (전화번호 1 생략)를 입력하여 50,000원 상당의 G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1. 19.까지 총 13회에 걸쳐 총 1,293,18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E은 경찰 조사시에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소액결제를 하였고, 2023. 3.경 휴대폰으로 요금을 내라는 문자가 와서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없으면 그렇게 대출 못하는 줄 알았다', 피고인에게 '너 이렇게 하면 이거 이자가 많다는데 너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 물어라. 이것은 이자가 많으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휴대폰은 피고인 가방에 그냥 있었다. 신분증은 어떻게 가져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도, '처음 것은 제가 못할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것은 쟤가 몰래 신분증이고 뭐고 다 가져가서 한 줄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휴대폰하고 신분증이 있으면 돈을 빌려쓴다더라고요'라고 진술하고, '피고인한테 휴대폰과 신분증을 줄 때 피고인이 대출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E과 약 10년에 걸친 애인 사이로, 그 관계가 파탄난 뒤에 E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2. 10. 19. 및 2022. 11. 19. 소액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소액결
제가 이루어지면 즉시 결제 안내 문자가 오거나 적어도 다음달에 요금 청구 문자가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2023. 3.경 휴대폰으로 요금을 내라는 문자가 와서 알았다'는 진술에도 수긍이 가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을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E의 '동의 없이' 2022. 10. 19. 및 2022. 11. 19. E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