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사기죄 변호사 – 변제기한 연기 사기죄 무죄 판결 사례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C에게 "D 지역주택조합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니 그 부지 토지 용역을 담당해 달라. 지금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이후 D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이 나면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5. 4. 25.9,000만 원, 같은 해 5. 22. 8,000만 원, 같은 해 6. 9. 2,4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교부받고, 2015. 6. 9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합계 2억 원을 D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시에 위 피해자에게 반환할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D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시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2016. 12. 7.경 "위 차용금을 G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업무대행비를 받아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G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시점까지 변제하겠다는 대여금 약정서를 교부하는 등으로 위 차용금 2억 원의 변제기한을 연기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운영상황과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고 추진하던 D 사업도 성사되지 않았으며, G 지역주택사업을 위하여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하지도 않아 업무대행비를 수령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이 2015. 11.경 H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다가 일정한 수입과 특별한 재산도 없어 위 피해자와 작성한 대여금 약정서에 기재된 G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시점까지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변제기한을D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시점에서 G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시점까지 연기함으로써그 변제기한 연기에 따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564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변제기한을 연기함으로써 그 변제기한 연기에 따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법원은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변제기한 연기에 따른 재산상 이익 취득'을 심판대상으로 한정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그 이전에 있었던 '2015. 4. 25.부터 2015. 6. 9.까지의 차용금 교부'가 사기죄의 심판대상임을 전제로 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기한 연기에 따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5. 11.경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4억 2,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② 피고인은 위 편취 시기와 인접한 2015. 4. 25.부터 2015. 6. 9.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았다. 위 2억 원에 관한 2015. 6. 15. 자 대여금 약정서에는 변제기한이 '사업승인 후(D 지역주택조합)'로 기재되었다가 이후 작성된 2016. 12. 7. 자 대여금 약정서에는 변제기한이 'G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후'라고 변경되었다.
③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위 변제기한이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피고인이 2016. 12. 7. "D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는 시기보다 G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승인이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다. G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업무대행비를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하여 새로운 대여금 약정서가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 48쪽, 제50쪽).
④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변제기한을 연기'한다는 의사로 2016. 12. 7. 자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제기한을 앞당기려는 의사로 2016. 12. 7. 자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이 '변제기한을 연기'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 외에 피고인이 별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