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사기죄 변호사 – 소송비용 허위 기재 사기미수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이            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서 증거를 작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스스로 취하하는 등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에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변호사비용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였을 뿐이고, 증거를 작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위 각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는 등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아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확240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53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 계산서에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기재하여 그 소송비용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E의 이의제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확241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34 임시총회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 계산서에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기재하여 그 소송비용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E의 이의제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데 그치고,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액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하여 확정되며(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참조),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바,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당사자가 단순히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한 경우를 사기죄로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소송비용 중 당사자 등이 소송 기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 및 민사예납금 등 이른바 '재판비용'은 관할법원이 스스로 보존하고 있는 재판서 및 소송기록 등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소송 등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이른바 '당사자비용'은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12. 22. 자 2011마1777 결정 등 참조),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에 첨부한 소송비용액계산서에 '변호사비: 5,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각 가처분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왕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에 관한 영수증은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가처분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계산서의 비용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변호사비용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객관적으로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있다.
4. 결론
피고인의 법리오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항 『 』 부분 기재와 같고, 이는 제3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