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사기죄 변호사 – 위조화폐 이용 반복 사기범에게 징역 2년 실형 선고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90』
피고인은 2024. 12. 11. 15: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건어물 상점에서 망고젤리 등을 구매하면서 미리 지갑 속에 준비해 둔 100유로화와 유사한 'Movie Money'가 기재된 영화 소품용 위조화폐 1장을 "환율상 15만 원 정도 한다."며 피해자에게 통용되는 화폐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00유로화가 위조되어 통용되는 화폐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 구매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 상당의 망고젤리 1kg 및 거스름돈 1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4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외국통화를 행사하였다.
『2025고단886(병합)』
피고인은 2018.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9. 8.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F'에서 개설된 'G'이라는 카페를 통해 피해자 H를 알게 된 후 마치 피고인이 싱가폴 소재 외국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유능한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뒤, 2020. 6. 25.경 보이스톡을 통해, 마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끝번호K)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1315(병합)』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8. 6. 16:00경 서울 중랑구 M,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서, 80만 원 상당의 맞춤 가발을 주문하며 "나는 현재 O 기장인데 내일이면 올림픽 선수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파리로 출발하여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브라질 돈 5,000페소가 한국 돈으로 120만 원의 가치가 있으니 나머지를 거슬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브라질 화폐는 아르헨티나 구권 화폐로 교환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O 기장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아르헨티나 구권 화폐5,000페소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1. 28. 12:30경 서울 중랑구 Q 3층 R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항공기 조종사이며, 외국에서 왔다. 수강 등록을 하고 싶은데 60만 원 상당의 미국 화폐 밖에 없다. 수강료 40만 원을 이걸로 계산할테니 나머지 20만 원을 거슬러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기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화폐는 이미 통용되지 않는 브라질 구권 화폐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학원 수강을 할 생각 이 없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업료를 제외한 20만 원을 차액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5고단1496(병합)』
피고인은 2018.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브라질 사람이고 브라질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는데 허리 지압을 받고 싶다, 허리 지압을 해주면 브라질 화폐인 500 CRUZADOS NOVOS로 대가를 지불하겠다, 500 CRUZADOS NOVOS는 한국 돈으로 139,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 거스름돈으로 6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브라질 화폐(500 CRUZADOS NOVOS)는 1994년경 화폐 개혁으로 현재는 통용되지 않는 화폐였기 때문에 금전적인 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통용되지 않는 화폐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허리 지압을 받고 거스름 돈 명목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허리 지압 서비스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16.경 시가 70,000원 상당의 허리 지압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 돈 명목의 돈 6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5고단2192(병합)』
피고인은 2024. 10. 30. 14:32경 서울 강남구 V, W호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헬스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Z이고, 직업은 항공기 조종사이다. PT(개인 트레이닝) 수강권을 결제하고 싶은데, 지금 가진 돈이 브라질 화폐밖에 없다. 한화 120만 원 상당인 브라질 화폐 5,000크루제이루를 지급할 테니 잔돈을 거슬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름은 Z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직업도 항공기 조종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브라질 화폐는 이미 통용되지 않는 브라질 구권 화폐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헬스클럽에서 PT 수강을 할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사칭하면서 위 브라질 구권 화폐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5고단2200(병합)』
피고인은 2022. 10. 12. 09:00경 서울 금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AC'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AD의 기장으로 비행기장 연 회비를내야 하는데 필리핀에서 돈을 적게 들고와 현금이 없어 60만 원을 빌려주면 10월 18일까지 1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장이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고 갚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4경에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I, P, AH,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AJ, AK,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브라질구권화폐사진, 지폐사진, 메모지, 브라질구권사본, 브라질구권원본, 개인강습계약서
1. 위조지폐 감정서
1. 이체내역서, 문자송수신내역, 메신지 대화내용 등(피의자 가명 AL), 상세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10조, 제20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5고단886(병합), 1496(병합)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방법, 회수, 피해자의 수,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일부 범죄는 동종누범기간에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