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사기 변호사 – 휴대폰 개통 사기와 사문서위조 실형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5고단278』
1. 사기
피고인은 2024. 2. 13.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여, 72세)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낮춰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낮춰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갤럭시 폴더5 SM-F946N256 1대, 시가 약 2,097,700원 상당)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업자에게 1,200,000원 내지 1,300,000원에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4. 3.경까지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D 등 피해자 11명 명의로 합계 약 28,645,055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약 28,645,05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4. 2. 13.경 위 C 매장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낮춰주겠다며 신분증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다음, 통신사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서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날인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통신사 관계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10, 11, 13, 14, 16, 18, 2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한 다음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5고단2739(병합)』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E의 지인이고, F은 E와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E, F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면서 2022. 4. 초순경 E,2022. 10.경 F의 신분증을 각각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E,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기기 변경을 하여 단말기를 확보한 다음 이를 전문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1.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설치된 이동통신사 ㈜I의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용 태블릿PC를 이용하여 E 명의로 주식회사 I의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신청을 하면서 'I 신규신청서' 화면의 '고객가입 정보' 란에 E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IMobile 서비스 이용안내 동의' 등 란에 E의 이름과 서명을 입력하고, 그 아래의 신청인 란에 E의 이름과 서명을 입력하여 E 명의의 'I 신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I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 서류 파일 총 3개와 F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 서류 파일 2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이동통신 회사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F 명의의 사전자기록 총 5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 명의로 이동통신 회선을 개통하거나 변경함으로써 확보한 단말기를 전문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뒤, 각 회선의 유심칩을 계속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해당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E 명의의 이동전화회선(전화번호 1 생략), J)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다음 K 사이트에서 13만 4,57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위 이동전화 회선 유심칩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26만 3,950원을 소액 결제하고, F 명의의 이동전화 회선((전화번호 2 생략), L)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615,88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7만9,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각 변경신청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5고단2739(병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규신청서,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및 납부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죄전력이 여러 개 있다. 피해자 11명 중 6명은 노인들인데 휴대폰 관련 업무에 어리숙한 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17번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O, T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가입신청서에 자신들이 직접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