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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상습절도 변호사 – 상습절도 혐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절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억울하게 기소되는 상황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담긴 실제 상습절도 사례를 통해 무죄 판결의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상습절도죄란 무엇인가

절도죄의 기본 성립요건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절취’란 재물의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그 재물을 자신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재물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어야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상습절도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즉 반복적으로 절도 행위를 저지른 습벽이 인정될 경우,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상습절도 혐의는 단순 절도 혐의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 기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단순히 의심스럽다거나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수준의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한계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파탄난 이후 이루어진 진술은, 진술의 동기와 신뢰성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증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약 7년간 함께 생활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몰래 꺼내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총 306회에 걸쳐 약 6,2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파탄난 이후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거래내역 중 편의점에서 인출된 금액을 피고인이 몰래 가져간 것으로 특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인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도우미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

법원은 약 5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6,200만 원이 인출되는 동안 피해자가 전혀 몰랐다는 진술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체크카드가 피해자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었고, 카드 사용 시마다 피해자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가 전송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 몰래 인출 행위를 반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증인들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심부름을 다녀오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의 손님으로 갔다가 서로 알게 되었고, 2010.경부터 2017. 12.경까지 위 노래방 등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거나 샤워를 하는 등 피해자가 휴대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를 꺼내 위 노래방 인근에 있는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후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아놓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21. 08:37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C의 동의 없이 C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C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로 2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3.부터 2016.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06회에 걸쳐 합계 61,963,9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2018. 1.경 피고인과의 관계가 파탄나자 2018. 1. 22.경 자신의 계좌거래내역을 발급받았고, 2018. 2. 5.경 경찰에서 이 사건 절도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데(피고인에 대한 입건 경위는 명확하지 않다), '자신은 수수료를 내고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 계좌 거래내역의 '적요'란에 '점외지급'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피고인이 몰래 가져간 돈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약 5년 10개월 동안 61,963,900원 상당이 피해자 몰래 인출되고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더구나 체크카드가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었고, 체크카드가 사용될 때마다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알림문자가 전달되며,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이후에는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체크카드를 원래대로 꽂아두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과연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 몰래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2010. 12.경 및 2011. 1.경 오후 시간대에 인출된 돈(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모텔에서 목욕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검사의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즉흥적인 진술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새벽 또는 아침에 출금된 돈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도우미에게 지불할 비용 등을 인출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 인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피해자는 새벽 4시 정도에 노래방 영업을 종료하거나 간혹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운영의 D 노래방에 도우미를 보내주었던 증인 H은 2010.경부터 2016.경까지 위 D 노래방에서 새벽 5시 ~ 7시에 도우미들이 일을 마치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I 역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심부름을 다녀오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돈의 인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위 돈 중 일부는 임의로 인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긴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상습절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법적 지식 없이 혼자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증거 분석과 진술의 신빙성 다툼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이 채택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절도 혐의와 같이 억울한 기소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