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성매매변호사 – 마사지업소 유사성행위 성매매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관리사(예명: F)로부터 마사지를 받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23. 8. 2. 03:58경 안산시 단원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E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예명 : F)에게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8. 17. 00:31경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예명 : F)에게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여러 호실에서 'L'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K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수개의 호실을 임차하여 L를 운영하면서 직접 관리사들 면접을 보며 유사성행위까지 교육을 하였고 손님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가격으로 70분에 13만 원, 90분에 15만 원을 받고 관리사로 하여금 손님에게 마사지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L'는 업무폰 카카오톡 프로필에 몸매가 강조되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여성 관리사들의 사진을 게시하고, 위 업무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자 손님들의 예약을 받아 그 시간에 맞춰 손님들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며, 손님들은 해당 오피스텔 호실에서 자신이 지정하여 예약한 관리사를 만나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마사지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 점, ③ 'L'에서 마사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손님들 중 상당수가 관리사로부터 마사지 이외에 유사성행위까지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④ 'L'에서 관리사로 일한 BM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왔다가 나갔으면 모두 성매매를 하고 나갔다는 말이죠?'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죠'라고 대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L'를 운영하는 K은 수사기관에서 '아가씨들 면접을 볼 때 유사성행위를 해야 하는 곳이니까 기본적으로 마사지는 어느 정도 해야 하고 손님들하고 얘기해서 마무리(유사성행위)까지 해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마사지 이후 손님의 거절로 유사성행위는 이루어지지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②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특정된 성매매여성(예명 'F')의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여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L'가 마사지를 한 이후 유사성행위도 해주는 업소라거나 'L'에 방문한 다른 손님들이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정황증거 또는 간접증거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