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성매매전문변호사 – 안마시술소 성매매 알선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폐업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포항시 C 5층에 있는 'D' 안마 시술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D'안마 시술소의 종업원으로, 2022. 6. 8. 21:00경 위 'D' 안마 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E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마사지 대금으로 6만 원을 받은 뒤,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일명 'G'이라는 태국인 여성 마사지사를 위 경위 F이 들어간 방으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와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파생되어 온 2차 증거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나. 판단
이하에서 검찰에서 제출하는 증거중 주요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증거능력이 문제된 증거들을 보면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성매매 관련 촬영 영상 CD
(가) 증거능력 여부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수사제보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 사건 안마 시술소에 찾아와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피고인 H과 한 대화를 녹음하고 촬영한 것으로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법경찰관들이 손님을 가장하여 대화한 대화내용, 녹음영상은 아래의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①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수사개시의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로 발전함을 요하지 않고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주관적인 혐의만으로 충분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사법경찰관들은 공소외 I의 감금 등 사건에서 피해자 J이 "자신이 알고 있는 태국여성으로부터 I이 이 사건 건물의 3층에서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킨다."는 진술을 듣자 이 사건 건물을 찾아갔으나 3층에 마사지를 하는 업소를 찾을 수 없었고, 대신 5층에 이 사건 안마시술소가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 J이 단순히 층수를 착각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5층에서 성매매범죄가 행해진다는 주관적 혐의를 가지게 되었고, 수사방법의 일환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다. 이는 어느 정도 구체적 사실에 기반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후 피고인들이 공소외 I과 어떤 관계도 없다는 점이 사후적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위법한 수사로 보기는 어렵다. ②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방법은 강제적인 수사방법이 아닌 한 다양하게 행해질 수 있는바 범의를 유발하는 함정수사가 아닌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단속하는 수사는 성매매, 마약 등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에 있어 수사의 목적을 위해 일정범위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손님을 가장한 사법경찰관이 범의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유발하려는 이른바 범의유발형의 함정수사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범죄의 현장을 잡으려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사법경찰관이 수사목적을 위해 손님을 가장한 이 사건에서 영상 녹화, 대화를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보기 어려우므로, 수사를 개시함에 있어 미리 사법경찰관임을 알려야 한다거나,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등의 피의 자신문조서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한편, 촬영영상및 녹음내용을 보면, 사법경찰관인 F이 영업시간에 통상의 방법으로 손님으로 가장하고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성매매를 원한다는 내용이 나오며, 이에 피고인 H, 성명불상의 마사지사가 F과 대화하는데, 이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판결 참조).
(나) 성매매알선의 증명 여부
한편, 영상의 대화내역 등을 보면, 손님을 가장한 사법경찰관이 2022. 6. 8.경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 찾아와 마사지를 받지 않고 섹스만을 원하니 섹스비용만 지불할 수 없느냐고 하자 피고인 B가 이를 거절하면서 마사지비용은 받아야 한다는 것과 섹스비용은 자기들과 상관없다는 내용이 있고(두 번째 방문 녹취파일), 이후 사법경찰관이 다시 찾아가 6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내실에 들어갈 무렵 '안에서 기다려라'는 등의 대화를 하였고, 마사지사인 태국여성이 온 후에 사법경찰관은 태국여성에게 마사지비용을 빼고 성매매비용만 지급할 수 없느냐면서 성매매를 흥정하는 대화를 하는 정황은 있다(세 번째 방문 녹취파일).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대화만으로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압수조서 및 압수물, 압수수색 현장사진
검사는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으로 수당장부 1권과 콘돔 23개를 압수하고 이에 대한 사진과 함께 증거로 제출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비밀녹음에 터잡은 이 사건 압수절차도 위법하고, 이에 따라 취득한 증거물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사개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손님을 가장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수사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한다거나 기타 수사절차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2022. 6. 20.경 이 사건 안마 시술소를 압수수색하여 수당장부 1권, 콘돔23개의 존재만으로 2022. 6. 8.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이 부분 증거는 원진술자들이 진정 성립을 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들 또는 변호인이 원진술자들에 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
검사는 이 부분 증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원진술자들이 강제출국되어 외국에 거주하게 되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되기 위하여는 원진술자들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살피건대 K, L에 대한 진술조서의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성명불상으로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통역인 없이 번역기를 통하여 조사된 점, 조사가 마친 후에도 조서가 번역되는 등 원진술자들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진술자들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4) 소결론
위에서 본 주요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