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공죄 처벌 수위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타인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실제 허위영상물 제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허위영상물 제공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기본 구조

허위영상물 제공죄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에 근거한 범죄로, 피해자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결과물을 반포·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편집물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편집물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면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허위영상물을 반포·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법정형으로, 실제로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2.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편집·합성물의 존재와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

범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가 담긴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또는 합성된 결과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일반 사진을 전송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체 사진과의 합성처럼 성적 맥락에서 편집된 영상물이나 사진이어야 합니다.

이때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러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한 제공 행위

나아가 해당 편집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공’이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대규모 반포뿐만 아니라, 특정 지인 1명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 한 명에게만 메시지로 보냈더라도 범죄는 완전히 성립하며, 받는 사람의 수나 실제 확산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가능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편집·합성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합성한 편집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타인이 만든 허위영상물을 건네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만 해도 동일한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SNS에서 ‘지인능욕’이라는 게시글을 본 피고인은 해당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취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18세 여성)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고교동창에게 이 합성 사진을 보내 반응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요청에 응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고교동창에게 해당 합성 사진을 메시지로 전송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성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결론

허위영상물 제공 사건은 디지털 증거 분석, 공범 관계 정리, 범의(범행 의도) 입증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대응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허위영상물 제공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받게 되었다면, 지금 즉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