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 처벌 수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여 게시하는 텔레그램 채팅방 'B' 등에 텔레그램 계정 C(닉네임 : D)을 사용하여 참여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피고인은 2024. 11. 19.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픽스아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연예인 G(여, 29세)의 얼굴 사진을 남성과 성관계하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영상물 14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 ·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또는 가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피고인은 2024. 11. 19. 21:48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위 허위영상물을 텔레그램 그룹방 'H' 내 하위 주제방인 'I'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영상물 14개를 위 주제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B 공지사항 캡쳐사진, 각 채팅방의 주제방 채증자료, 허위영상물 유포한 채팅방 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편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여,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하여 공유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