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목사의 신도 피보호자간음 징역 실형 선고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목사인 피고인이 신도인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과 현금 등 전 재산을 편취하고, 피고인의 교회 건물에서 함께 살게 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교회에서 내쫓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및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조정절차(부산지방법원 2025모43049)에서, 이 사건 교회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인과 이 사건 교회는 피해자에게 편취한 수표금 상당액인 1억 원을 2026.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회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한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3조 제1항(피보호자간음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피보호자간음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