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징역 실형 선고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2.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10. 10. 14:30경 아산시 B건물,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칸 벽에 구멍을 뚫고 옆 용변칸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공용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공용화장실 내 용변칸에서옆 용변칸을 훔쳐보기 위하여 공구를 이용하여 용변칸 칸막이에 직경 약 1.5cm 구멍1개, 직경 약 1cm 구멍 1개, 직경 약 0.3cm 흠집 1개를 만들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중 사실 확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법률 제19337호) 제3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법률 제20890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용화장실에 침입하고, 용변칸 칸막이에 구멍 등을 뚫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25. 5. 13. 선고기일부터 이 법정에 출석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은 아니다.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