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유사강간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은 데 비하여, 피고인에게 2명의 여동생이 있고 그중 막내가 중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어 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위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안면이 없는 여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며, 피고인이 2009년에도 여성을 훔쳐보기 위한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가족 · 사회적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이 집행될 경우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부작용에 비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2009년에도 여성을 훔쳐보기 위한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다른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그동안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