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나 상황을 불문하고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유사강간죄가 문제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유사강간죄란 무엇인가
유사강간죄의 의미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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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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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도 강간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르면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하한을 두고 있어 초범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2. 유사강간죄의 핵심 성립요건
폭행·협박과 저항 억압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저항을 표명한 경우에는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였다면 별도로 준강간죄나 준유사강간죄 성립을 검토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면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체 삽입 행위의 인정
유사강간죄에서 또 다른 핵심 요건은 성기, 항문 등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행위는 형법 제297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사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삽입 행위의 실행 여부는 유죄 판단에서 결정적인 사실관계가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의 오랜 지인으로, 피해자 가족과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먼저 방에 들어가 잠든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의 행위를 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생리중이에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팬티를 잡아 저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제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며 손으로 팬티를 붙잡아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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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유사강간죄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적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할 경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피해자이든 피의자이든 각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에 정통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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