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유사강간미수 무죄 판결의 핵심 쟁점 – 성범죄전문 변호사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절도유사강긴미수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내어놓은 채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말하였다는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절도유사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절도유사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0. 7. 27. 21:30경 부천시 소재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 옆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C을 피해 화장실 안쪽 창고에 숨어 있다가, C이 옷을 벗고 화장실에 들어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하여 C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내어놓은 채 "빨아"라고 말하여 C을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C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C이 '피고인이 "빨아"라고 말하기에 피고인 쪽을 보니 바지를 내리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이 허위로 이와 같은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 범행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위와 같은 C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내어놓은 채 C에게 "빨아"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절도유사강간미수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고,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았다.
① C은 이 사건 당시 평소 착용하던 안경을 쓰지 않은 채 쪼그리고 앉아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안쪽의 창고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깜짝 놀라 덜덜 떨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심장박동이 불안정하고 온몸이 경직되어 심하게 떨리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빨아"라고 소리치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내어놓은 것을 보았다는 C의 진술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순간적인 착각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2020. 7. 27. 23:00경부터 7. 28. 01:10경까지 현장감식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당시 C 진술에는 피고인이 C의 뒤로 다가와 손으로 목을 조르며 억압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유사강간 범행의 시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정황이나 사정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나)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