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주거침입유사강간죄 징역 5년 실형 선고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운영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는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 부분은 항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없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되어야 한다.
3.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모텔 밖에서부터 따라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욕정을 일으켜 모텔 객실 안까지 따라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12점으로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으로 평가된 점, ③ 조사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사건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 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2023전도1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앞서 본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