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준강간 미수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 성범죄전문 변호사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8. 28. 21:49경 여수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 연구원 회신)
1. 감정의뢰회보, 가족관계증명서
1. 메시지 내역,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친동생인 E, 사촌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마치 피해자를 데려다 줄 것처럼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도 차에 동승한 다음, 피해자의 집이 아닌 판시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객실로 옮긴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
가 격렬하게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오랜만에 만난 사촌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귀가하도록 조치하는 대신,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실제 강간 시도에까지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름 아닌 사촌오빠로부터 충격적인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매우큰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 성적 모욕감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간음 시도 자체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은 양형에 고려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였고, 상당한 피해 배상금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수용하는 한편,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 사정을 우려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