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친족 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 처벌 수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여동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동시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이다.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는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고 우리 사회의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른 친족 구성원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는 가족들 사이에서조차 신뢰관계의 파괴에 따른 혼란, 비난에 대한 두려움, 죄의식 등에 시달리게 되어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참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위 가족 구성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에서 변경된 사정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 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에서 변경된 사정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