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태권도 관장의 13세 미만 추행, 징역 3년 실형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이 향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던 어린 제자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위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약 5개월 동안 수백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인관계에서 사용되는 말과 행동을 강요하거나 성적인 내용이나 의도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과 횟수,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수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기습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아동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수령할 의사가 없음은 물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한다는 의사를밝히고 있으므로, 위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으로만 참작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4. 2. 6.)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은, 피고인의 재범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수강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개월~3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앞서 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