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위력 추행, 징역형 선고 사례 – 아청법전문변호사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소재 ○○○○고등학교의 윤리 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005년 1월생)는 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피고인의 '생활과 윤리' 수업을 수강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8. 12.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경북 포항으로 데리고 가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경북 경산시 C아파트 D호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8. 12.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낀 채 수분간 손을 잡고 있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8. 13 21:00경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어제 남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입술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면서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면서 피하자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8. 13 22:0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낀 채 수분 간 손을 잡고 있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 [제3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자신이 직접 가르친 제자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 대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를 교육하고 선도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친분 내지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
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성년이 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