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감금·강간미수 처벌 수위 – 아청법전문변호사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1. 31. 03:30경 피해자 B(여, 17세)과 인스타그램 SNS로 연결되어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남 해남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SNS 계정에 팔로우 신청을 하여 연결된 피해자에게 DM(인스타그램 메신저)으로 "어디야? 뭐해? 누구랑 있어?"라는 등 메시지를 수 회 전송하고 전화를 수 회 걸어 마지못해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전남 해남군 E '호텔 F'에 머물고 있음을 알게 되자 같은 날 04:10경 위 숙소 주차장으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에게 "담배를 같이 피우자"고 말하여 위 숙소에서 나오게 하고, 주차장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탑승한 위 승용차를 급히 출발하여 피해자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이냐? 모텔에 친구가 있으니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8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위 C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이르러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차장에 드러누워 거세게 반항하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조용히 해라. 일단 가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 거실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올려 그곳 방 안 침대 위로 던진 후 상·하의를 벗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골반에 성기를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곳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의112신고로 같은 날 04:40경 해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주거지에 출동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상대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미수범이고, 감금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고,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데려가 강간하려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