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강제추행 처벌 수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의 부친과 재혼 예정인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 자매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를 처음으로 방문하였을 때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틀에 걸쳐 15세의 피해자를 1회 강제추행하고 2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동기, 추행·유사성행위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모친에게 알렸을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의 부친 도움 없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합의금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매달 월급을 받으면 50만 원씩 40개월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의 부친과 피해자의 모친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서로 만나지 않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4. 11.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위 2.항에서 본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