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아청법전문변호사 – 친족 준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피해자 B(여, 12세)의 모친인 C(여, 브라질 국적)와 동거하기 시작하여 2022. 10. 19.경 법률상 배우자가 된 사람으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5. 1. 일시불상경 술에 취해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자수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여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