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업무방해죄 변호사 – 식당 업무방해죄 실형 사례, 위력의 의미와 처벌 수위는?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02:00경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해장국과 소주 1병을 주문해서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잣말로 반복하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늦었으니 빨리 식사를 하고 가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의 요청으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전화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들어 바닥에 던질 듯이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05: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소주를 마신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공업용 커터칼 1개(날길이 7센티미터, 총 길이 20센티미터)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등(A), 수용자검색결과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약 3시간 후에 다시 피해자의 식당으로 와서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3. 05:22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소주를 마신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 1개(날길이 7센티미터, 총 길이 20센티미터)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 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주대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23. 05:22경 피해자의 식당에 다시 들어가 소주 1병을 꺼내어 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등지고 병뚜껑을 따서 마신 사실, 피고인이 잠시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들고 피고인의 가방에서 커터칼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사실, 피고인이 한 번씩 소리를 지르면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노는 사람이 아니고 커터칼로 고물을 수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커터칼을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당시 커터칼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손님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칼을 꺼낸 것을 알게 되었으며 경찰관들이 출동한 뒤에야 커터칼 실물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당시 피해자의 식당에 있던 손님인 목격자는 피고인이 커터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고 겁이 나 피해자에게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최초에는 손님이 피해자에게 대신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술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협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갈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주대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