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유골유기 변호사 – 유골유기죄 무죄 선고된 이유는?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개인 사찰 ‘C’의 주지 스님이자 ‘D’ 봉사단체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고, E(여, 67세)은 위 봉사단체의 회원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 위 C에 자주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경 E의 아들 F이 사망하자 E에게 수목장을 해 주겠다며 2017. 6. 26.경 E으로부터 망인의 유골함을 받아, 그 무렵 E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유골함을 피고인 소유 거제시 G 일대로 가져가 망인의 분골을 유골함에서 꺼내 묻고, 유골함을 불상의 방법으로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유골을 유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취지에 따라 망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분골을 산에 묻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유골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내가 장례 지도사 자격증이 있으니 나한테 맡겨라. 내가 뒤처리를 다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저도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맡기기로 결정을 하였다. 망인을 화장한 후 분골을 사기함에 넣어서 친척들과 함께 피고인이 있는 C으로 갔고, 피고인이 “유골함을 법당에 놓아라.”고 하여 저는 유골함을 법당에 놓고 갔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제가 피고인, H과 함께 망인의 분골을 묻은 산으로 올라가 보았으나, 분골을 묻은 장소를 찾지는 못하고 다시 내려왔다’, ‘제가 지금도 산 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E의 진술을 종합하면, E은, 피고인이 망인의 분골을 산에 묻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위임 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E이 피고인에게 특정한 지점에 망인의 분골을 묻을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E은 망인 사망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2018. 1. 25.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위 돈으로 2018. 1. 30. ‘거제시 I 및 G’(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 지분 각 1/2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피고인은 2015. 3. 1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지분 각 1/2을 취득한 상태였다), E은 당시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어느 지점에 망인의 분골을 묻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은 2018. 1. 25.경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망인의 분골을 묻은 점에 대하여 적어도 동의 또는 양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E은 피고인에 대하여 2021. 12. 20.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이는 망인 사망 후 약 4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망인의 분골을 묻은 것이라면, E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을 곧바로 고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