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유사강간 변호사 – 유사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9. 4. 0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5세)이 '옷을 모두 벗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추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대해 "그건 싫다. 차라리 술을 마시겠다."라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잔을 양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면서 "씨발년 사람 좆으로 보이나, 말이 말 같이 않냐, 좋은 말할 때 벗어라."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하자 "내가 한 번 옥살이를 했는데 두 번 못 갈 것 같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룸 안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을 꿇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른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법률 제20931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22. 법률 제20510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유흥주점 접객원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화장실로 끌고 가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