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유사수신변호사 – 유사수신행위 혐의, 원금보장 약정 없으면 무죄 판결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말경부터 2017. 10.경까지 주식회사 B 소속 외부영업사원(팀장)으로,2015.경부터 2017. 10.경까지 주식회사 C 소속 외부영업사원으로 각 일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식회사 B 투자 명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25.경 불상지에서, D에게 "주식회사 B에 투자하면 연 10%의 수익을 담보할 수 있으며, 설비장비 등에 담보를 잡을 수 있고 펀딩에도 문제가 없으며, 설령 투자금이 모이지않더라도 투자금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으므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하여, 2017. 2. 25.경 주식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주식회사 C 투자 명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7.경 불상지에서, F에게 "주식회사 C에 투자하면 연 6%에서 연 18%까지 수익을 담보할 수 있으며,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하여, 2015. 9. 7.경 주식회사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제2조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가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출자금을 받으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472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 D은 주식회사 B에 투자하면서 계약서(B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6조 제2항에는 "조합의 운영상 목표수익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을(B)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마지막에 "조합의 업무로 인하여 출자원금의 손실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본 계약서를 작성하는겁니까?"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피해자 D이 자필로 "네."라고 적었다.
또한 피해자 F도 법정에 출석하여 기억이 오래되어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C에 투자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이 위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금을 보장한다'는 표현 대신 '보존, 안전, 책임, 보전, 예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품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갖게 한 것은 별론으로그것만으로 피해자들과 원금보장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측 대리인이 증거로 제출한 2017.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녹취록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민법 상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고, 피해자 F은 주식회사 C에 투자를 하기 전에 펀드에 가입하였는데, 그 펀드에서 약 50만 원정도 손실이 났기에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말이 없었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금보장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주는 투자권유행위를 위와 같이 이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처분문서의 효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