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 미술품 투자 빙자 유사수신행위 실형 처벌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B은 2022. 8. 30.경 주식회사 C(C, 이하 ‘C’라 함)를 설립하고, 피고인, D 등을 이사로, E, F, G 등을 각각 센터장으로 임명하여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며,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회사를 ‘회원제로 운영되며 세계 4대 경매인 소더비 경매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미국 회사인 H(H, 이하 ’H‘라 함)의 자회사’로 소개하며, “투자금을 미국 본사로 송금하여 소더비 경매를 통해 미술품을 경매 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발생한 시세차익을 배당해준다. 수익금은 3-6개월 이내 원금 포함 300%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홍보하고, 본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투자 수익, 지인들을 소개하여 발생하는 후원 수익(모집한 추천인 수에 따라 지급율을 20~100%로 나누어 지급), 본인 레벨을 올려 달성하는 직급 수익을 더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다단계 수당체계를 도입한 후 이와 같은 취지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설명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창원, 마산, 울산, 전주 등 전국 각지의 투자자들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22. 12. 7. 전주시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미술품 투자 홍보자료를 보여주며 “C는 미국에 본사를 둔 미술품 투자회사로, 미국 경매를 통해 그림을 거래하여 매우 큰 수익을 내어 이를 분배한다. 원금보장도 가능하고 이익이 엄청나게 크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에 있다는 H는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위 C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미국 본사로 보내거나 미술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이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줄 수 없었고, 원금 보장이 되거나 또는 그 이상에 이르는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12. 7.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5.경부터 2023.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5회에 걸쳐 합계 365,02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피고인, K, L, M, N, O, P, Q, G, R,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S, T, U, V, W, X, Y, Z, K, AA, AB, AC, AD, AE, Q, Q, G, AF, AG, AH, AI, AJ, A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AL, S, T, U, K, AM, AN, AD, AF, AH, AO, AI, AJ, R, AP, AQ 작성 각 진술서
 AL, S, T, AR 외 12명, U, V 외 2명, W, Y, K, AM, AN, AD, GㆍQ, AF, AH, AO, AI, AJ, R, E, AP, AQ 작성 각 고소장
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 수사보고서(법인 계좌와 피의자 A 간 거래내역)
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지급액 등 내역 분석)
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지급액 등 내역 분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
유죄 부분 관련해서는 비용이 발생한 바 없어서 형사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할 경우가 아니다. 증인들에 관한 비용은 사기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사기)
피고인이 앞서 판시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12명으로부터 2022. 8. 5.경부터 2023.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합계 378,02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편취 범의와 사기 공모를 일관되게 부인한다.
피고인이 2022. 8. 8. 자 H 오픈식에서 연사를 하는 등의 가담 행위 자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공동정범이라고 볼 정도로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데 대하여 검사는 충분한 증명을 해야 한다. 증인 B, D, F의 모든 법정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아니한다. 과연 범의가 2022. 8.부터 있었는지도 문제 된다.
B,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달리 검사의 증명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