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재물손괴변호사 – 미니 포클레인 컨테이너 출입문 손괴, 특수재물손괴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4. 2. 15.경 'B 유한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로부터 경기 가평군 C 및 인근 부지에서 이뤄지는 캠핑장 공사 중 토목 및 건축 공사를 수급받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고, E은 위 D 소속 직원이다.
한편 피해자 F는 위 B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유한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인 사람으로, 2024. 4. 하순경부터 D과 B 사이에 부실공사 내지 공사대금미지급 등으로 인해 상호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같은 해 5. 1.경 D 측이 공사를 중단, 철수한 상태였고, H는 2024. 5. 10.경 B과의 사이에 위 캠핑장 공사 현장 대지와 관련해 부동산 내 제반 시설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현장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피고인과 E의 업무방해
피고인과 E은 2024. 5. 16. 15:30경 위 캠핑장 공사 현장 출입문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공사 작업을 위해 임대한 볼보 굴착기가 현장에 진입하려 할 때 바퀴옆에 누워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E은 위 굴착기 옆에 붙어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측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4. 5. 14. 19:10경 위 캠핑장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측이 사용하던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주차된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해달라는 요청을 피해자가 거부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니 포클레인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무실로 이용하는 컨테이너의 출입문까지 이동한 후 주차해둠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5. 16.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2024. 5. 16.자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24. 5. 14.자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5. 14. 19:10경 경기 가평군 C 및 인근 부지 캠핑장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측이 사용하던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주차된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해달라는 요청을 피해자 G이 거부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니포클레인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무실로 이용하는 컨테이너의 출입문까지 이동한 후 그 건설기계의 삽 부분으로 출입문을 충격해 수리비 약 35만 원이 들도록 출입문을 파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미니 포클레인의 삽 부분이 피해자의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을 충격하여 출입문이 찌그러진 사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특수재물손괴죄 죄책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G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미니 포클레인의 삽으로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을 찍었다는 진술을 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79쪽)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니 포클레인으로 피해자의 컨테이너의 출입문을 막으려다가 실수로 출입문을 손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컨테이너 출입문을 파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미니 포클레인의 삽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컨테이너 출입문을 충격하였을 뿐 고의로 컨테이너 출입문을 파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미니 포클레인을 조작한 의 도는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측에서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화물차로 막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으므로, 자신도 똑같이 미니 포클레인으로 피해자의 컨테이너 출입문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도를 넘어 피해자의 컨테이너를 손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대체로 특수재물손괴의 죄책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진술의 맥락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률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재물손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지,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당시는 G이 미니 포클레인으로 컨테이너 앞을 막으려는 피고인을 저지하러 달려오는 다소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미니 포클레인의 삽을 급히 조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컨테이너 출입문을 충격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