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재물손괴변호사 – 유치권 현수막 제거, 정당행위로 재물손괴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7. 30. 남양주시 B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직원 D 외 1명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설치해 둔 유치권 행사 현수막 6개를 무단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어떠한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65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유치권 주장을 위해 설치한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하여 다른 곳에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이 사건 현수막의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손상이 초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변경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그 주장의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부친인 F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 F가 제기한 가압류 이의신청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4. 10. 17. 피보전채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점(2024카단22748호), ② 피해자는 그 주장의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을 기초로 민사 본안의 소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5. 16.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용역계약의 체결이나 용역대금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2023가합94088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아울러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굉장히 넓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컨테이너를 두거나 현수막을 설치한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제거하여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방해 없는 토지소유권을 행사하게 하기 위함이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현수막 그 자체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설치된 현수막을 해체한 후 컨테이너 근처에 보관하였던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촬영하여 기록을 남겼으며, 즉시 위와 같은 사실을 현수막을 설치한 측에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한 수단이나 방법 또한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⑥ 존재하지 않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철거됨으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법익은 매우 미미한 반면, 방해받지 않는 토지 소유권의 행사라는 법익은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는 점, ⑦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이 설치되고 약 8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그 전에 관할 관청에 현수막 제거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현수막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고, 실행행위에 앞서 법률전문가의 조언도 구하였으므로, 보충성 또한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