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절도변호사 – 건어물 판매점 특수절도, 징역 1년 실형 선고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3. 5. 말경까지 여수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건어물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중 임금문제로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E 등 지인 3명과 함께 2023. 6. 4. 20:05경 위 ‘D’ 건어물 판매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쇠사슬과 자물쇠를 절단하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0원 상당의 멸치 100박스 등 합계 17,860,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자물쇠 절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 가게 CCTV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물건들을 가져간 것이라서 절도의 고의가 없는 등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혹은 사후 보고하여 피해자의 사실상 승인은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이 법원이 인정하는 특수절도 범죄사실과 같은 절도행위를 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의 모든 주장과 자료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그러하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3. 6. 4.에 가져간 물건들은 모두 나의 것이다. 내가 피고인이 물건들을 가져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CCTV를 보면서 일일이 물건들을 확인하여 피해품을 파악하였다. 피고인에게 금품을 주어야 할 것이 있었지만 나는 당시 분명히 피고인에게 직접 “물건들을 가져가지 말고, 돈으로 주겠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그리고 범죄사실과 같은 “쇠사슬과 자물쇠를 절단”하는 것을 허락한 적도 없다. 즉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가는 것과 절단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2023. 5. 30.경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 부여). ○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통화할 때,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도 말하며(물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간 것을 수긍하는 듯하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도 행위와 절단에 대하여 ‘사전’에 허락이 없었다면 ‘사후’에 수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지 특수절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아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퇴직금조로 금품을 주어야 하는데 바로 전부는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미안하다고 한 것뿐이고, 통화 당시 다른 사람과 모임 중이어서 정확히 생각할 경황이 없어 그렇게 통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그 진술도 수긍이 간다.
○ 이 사건 특수절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사슬과 자물쇠를 절단’하는 것까지 사전에 용인했다고 보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이 1회 있고, 이종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입법자가 법정형(벌금형 없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한 취지(자백하고 반성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형도 더 적극 고려할 수 있겠으나,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도 부인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30. 23:25경 여수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건어물 판매점에 이르러 보안 장치를 해제하고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쥐포 1박스 등 합계 1,880,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미리 준비한 06소6783호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물건들을 가져간 것이라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3. 5. 30. 나의 허락을 받고 문제되는 물건들을 가져갔다. 내가 고소할 때는 착오했는데, 피고인이 나중에 통화기록을 보여주니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내가 물건을 가져가라고 허락한 것이 기억났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해자의 허락’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인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