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절도변호사 – 절도 불법영득의사 부정되어 무죄 판결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4. 5. 26. 22:30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탑차에 실려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1개, 치즈 빵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26. 22:30경부터 23:40경까지 공개된 장소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며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10842), 수사보고서(피해자 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타 급성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상, 행동장애 및 판단력 저하 증상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의 발현으로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5. 26. 23:4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조끼 1개를 꺼내어 입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조끼를 착용하긴 하였으나, 이는 알몸상태에서 추위나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위 조끼를 입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발각된 후 곧바로 이를 벗어 반환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그 조끼의 경제적 가치 소모가 아주 경미하여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조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병적 증상으로 비를 맞고 다니다가 옷을 벗은 후산에서 내려와 위 택시회사 정비고의 창문을 통해 그 창고 안에 들어가 사람을 불렀으나, 피해자 H은 비 오는 상태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② 이후 이 사건 당일 23:47경 피해자가 위 정비고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자, 알몸 상태였던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조끼를 꺼내어 입고 그 차량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③ 잠시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비고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일23:51경 피고인이 자신의 조끼를 절취하였다는 이유가 아닌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옷을 안 입고 있다'라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다.
④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내 옷을 입고 있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추워서 그렇다"라고 답을 하였고, 도망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이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⑤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당일 23:53경 위 정비고에 도착하였고, 상의에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고 있던 피고인에게 경찰 우의를 입힌 다음 2024. 5. 27. 00:00경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
⑥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조끼를 회수하여 피해를 본 게 없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얌전했고 특이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