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절도변호사 – 폐지 수거 절도죄 혐의 추정적 승낙과 불법영득의사 부재로 무죄 판결 사례

이            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2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2.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2025. 2. 14. 19: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함) 앞마당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플레스틱팔레트(가로 약 2m, 세로 약 3m)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약 10만 원 상당의 폐지 약 30kg(이하 '이 사건 폐지'라 함)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용달차량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2025. 2. 14. 19:20경 남양주시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폐지를 위 용달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폐지를 임의로 차량에 싣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평소 폐지 등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었고, 과거에도 피해자 측의 승낙 아래 이 사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지를 무상으로 수거해 왔는데, 피고인 A이 다른 절도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이 잠시 이 사건 공장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일을 중단하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 A은 2025. 2. 5.경 출소한 후 며칠 뒤 다시 폐지를 수거하기 위해 이 사건 공장의 운영자인 피해자 측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자리에 있지 않아 그대로 돌아왔고, 당시 폐지수거를 위해 때마침 이 사건 공장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이 사건 폐지를 발견하고 종전처럼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폐지를 차량에 싣고 갔던 점, ③ 당시 이 사건 공장은 운영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었으나, 이 사건 폐지는 이 사건 공장의 부지 야외에 개방된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곳에 출입하는 데에 특별한 제한도 없었으며, 그동안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지가 자신들에게는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어 피고인들을 비롯한 폐지수입업자들로 하여금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수거해 가도록 허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폐지의 실질적인 가치도 수천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④ 한편 피해자는 2025. 2. 15. 오전에 이 사건 폐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후 CCTV 영상을 통해 2명의 불상자가 이 사건 폐지를 화물차에 싣고 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 다음 날 절도죄로 위 불상자들을 고소하였으나, 그때까지도 피해자는 위 불상자들이 종전에 이 사건 공장에서 폐지를 수거해 가던 피고인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자신들이 이 사건 폐지를 가져갔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던 점, 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너무 어두워 이 사건 폐기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고소한 것일 뿐(피해자는 고소 당시 범인들을 '남성 2명'이라고 기재하였음), 당시 이 사건 폐지를 가져간 사람들이 피고인들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과거의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폐지를 가져갔더라도 여러 객관적인 정황상 피해자로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폐지를 가져가는 것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들이 당시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