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절도죄전문변호사 – 절도죄 혐의 피해자 승낙 오인과 고의 부재로 무죄 판결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5. 4. 10. 11:56경부터 12:19경까지 사이에 지인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 소재 'D'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남성용 손목시계 2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4. 12.경부터 2025. 4.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몸통만 있는 시계 400개를 총 2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가게의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시계 2개를 꺼낸 사실이 있으나 해당 시계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고가의 시계가 아니라 1-2만 원 상당의 저가 시계이다.
나. 피해자의 주장
①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이 2024. 12.부터 2025. 4. 20.경까지 시계 332개 시가 합계 300만 원 ~ 5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피해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페라가모 시계 2개 시가 360만 원 상당, 현금 35만 원, 시계 300만원에서500만원 정도로 추산됨'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개당 500원인 몸통만 있는 시계들을 조립 후 판매하려고 구입하였으나 피고인이 해당 시계들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가져갔다.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2025. 4. 10. 피고인이 절취한 고가 시계 2개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가 시계를 보관하는 진열장(이하 '저가진열장'이라 함)과 고가 시계를 보관하는 진열장(이하 '고가진열장'이라 함)이 있다. 피고인이 2025. 4. 10. 고가 시계 2개를 꺼내간 곳은 '저가진열장'이다. 사건 발생 전 이 사건 피해품인 고가 시계를 '저가진열장'에 넣어두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들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았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한 채 위 시계들을 가져갔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이 사건 시계들을 가져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1:57경 '저가진열장'에서 시계 1개를 꺼낸 사실, 당시 가게 내에는 피고인과 가게에서 일하는 조각가 부부가 있었고 조각가 부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목격한 사실, 12:04경 피해자가 가게로 들어와 자신의 자리에 앉은 사실, 12:12경 조각가 부부가 가게를 나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아 있었던 사실, 12:19경 피고인이 '저가진열장'에서 시계 1개를 추가로 꺼낸 사실이 인정된다.
②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시계를 꺼낸 후 조각가 부부가보고 있는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시계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포장용 봉지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고, 12:04경 피해자가 가게로 들어온 이후는 물론 12:12경 조각가 부부가 가게를 떠날 때까지 해당 시계를 계속 손에 들고 있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게에 들어온 후 주변을 정리하거나 진열장 위에 놓여 있는 시계를 살펴보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직후 '저가진열장'에서 시계 1개를 추가로 꺼내들었다.
④ 피해자는 CCTV에 촬영된 영상이 피고인이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의 고가시계 2개를 꺼내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저가진열장'에서 꺼낸 시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고가 시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꺼낸시계가 고가의 시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나빠져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몸통만있는 시계를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후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취범으로 의심하고 CCTV를 찾아보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시계를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 2개를 취거할 때및 그 직후에 취거한 시계를 감추거나 주위를 살피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아 통상적인 절도범의 행태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가의 시계를 절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