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절도죄 변호사|절도 특수재물손괴 실형 선고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 9.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5. 3. 20.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5. 3. 20. 07:21경 의정부시 B 건물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전동그라인더, 빠루 등이 든 가방을 메고 위 오락실 내부까지 들어간 다음 위 전동그라인더와 빠루를 이용하여 위 오락실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교환기자물쇠 등을 파손하여 강제로 개봉한 뒤 그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27만 원 상당을 꺼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동그라인더와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교환기 자물쇠 등을 파손하여 교체비용 935,00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2025. 3. 30.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5. 3. 30. 05:02경 서울 노원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전동그라인더, 빠루 등이 든 가방을 메고 위 오락실 내부까지 들어간 다음 위 전동그라인더와 빠루를 이용하여 위 오락실에 설치되어 있던 고액권 교환기 2대의 자물쇠 등을 파손하여 강제로 개봉한 뒤 그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297만 원을 꺼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동그라인더와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 고액권 교환기 2대의 자물쇠 등을 파손하여 교체비용 2,486,00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2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서(순번 72번)
1. 검찰 수사보고(순번 82번)
1. 각 현장 사진, 각 견적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회원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피해자의 피해금액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순번 77, 7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빠루 등을 사용하여 오락실의 현금교환기를 손괴하고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의 합계도 약 2,000원 만에 달하여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현금 306만 원에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5. 3. 20. 07:21경 의정부시 B 건물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전동그라인더, 빠루 등이 든 가방을 메고 위 오락실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5. 3. 30. 05:02경 서울 노원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전동그라인더, 빠루 등이 든 가방을 메고위 오락실 내부까지 침입한 후 위 전동그라인더와 빠루를 이용하여 위 오락실에 설치되어 있던 고액권 교환기 2대의 자물쇠 등을 파손하여 강제로 개봉한 뒤 그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297만 원을 꺼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E과 H에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과 H은 모두 출입 버튼을 누르면 문이 개방되는 구조의 인형뽑기 오락실로 누구나 24시간 출입할 수 있는 무인 영업시설이다. 피고인은 출입 버튼을 누르고 위 각 오락실에 들어갔다.
②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각 오락실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와서 망을 한 번 보고 다시 들어가기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오락실에 단시간에 두 번 출입한 것이 비정상적인 방법의 출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이 위 각 오락실을 출입할 당시 절도범행에 사용할 그라인더와 빠루가든 가방을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어떠한 남자가 가방을 든 상태로 무인오락실에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절도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